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노후경유차에 한정하여 신규 승용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만큼 감면해주는 기존 세제지원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제도의 취지가 경유차 비중 축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 구입 차량 가운데 경유승용차의 비중을 줄여나갈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승용자동차(경유승용자동차 제외)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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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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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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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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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