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 및 통계작성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연구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및 행정절차를 매년 반복하게 되어 시간적?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