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金炅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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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위탁관리 방식으로는 경쟁입찰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위탁관리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9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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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안전사고나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9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세균 등 2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4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2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9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하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김두관 등 12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7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과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며, 임금 상여금 등 다른 처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설명되지 않은 처우의 차이는 금지하도록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이후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를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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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 설훈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OECD 직원규정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부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부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실시협약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21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중독도 치료대상에 포함하며, 법정형 요건을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통해 치료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미범죄자가 중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사회 내 사법적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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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법률 확정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 등 4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각종 지원조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 및 사유 통지 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행정의 효율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분쟁의 조정경위 등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사유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청이 등록거부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성선수들의 인권보장 및 여성 체육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