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업난으로 인하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누구든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이익 제공, 성적 조작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제4조의2·제13조의2 신설,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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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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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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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