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