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과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가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용과 대학 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사 업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는 대학평의원회에 보고를 생략하거나 변동 이후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이러한 학교의 행태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과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