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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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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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