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에 비하여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성 근로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