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 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국외입양인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 사건으로 한국계 국외입양아동의 합법적 신분취득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국외입양인에 대한 국내외적 법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입양된 국가의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아동은 총 2만 6천여 명이며,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 8천여 명임.
이에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