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됨.

이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