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5%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청년 실업자 중 취업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