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5%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청년 실업자 중 취업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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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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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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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