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金炅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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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표대상 재정정보에 해당 통계를 포함시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목 및 예산수립 시 첨부서류에 동 통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재정통계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두는 한편, 국가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정춘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4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 등 2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도 보장하는 한편, 사전투표함이나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시간 등도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맞추어 각각 1시간씩 연장함으로써 개표 업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장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24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서 허용되는 송달촉탁 방식을 규정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원칙을 명시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의 효율성과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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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득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득 등 18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34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전재수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수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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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에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의 조정,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현행법에 신설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고발제도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진흥을 유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전력구 및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시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