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각하, 조사개시결정, 기각, 진상규명불능 결정 및 진상규명 결정 등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