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학교에 두고 있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다루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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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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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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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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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