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명예교용평등감독관은 소속 사업장 규모비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은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은 32.8%이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3.4%에 불과하여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상담ㆍ조언, 사업장 내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고용평등분야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에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바른미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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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