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담금등의 감면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달리 정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경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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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