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9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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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