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서 등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조정·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편집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