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군중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행 선거법 하에서 후보자는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통하여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상호 비교하는 좋은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단체의 대담·토론회 규정은 과거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 개최로 제한하여 규정되었는데, 정보통신의 발달과 선거운동의 개방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개최장소를 옥내로 계속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