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3,4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임.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