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에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의 조정,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이행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된 동의의결이 많아질수록 충실한 관리가 어려워 이행관리 부실로 인해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2007년에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의 조정,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5호, 제51조의3, 제62조 및 제6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