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2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은 군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 요소로서 20년 이상 군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 계급 진출이 좌절되어 15년으로 규정된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대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대위의 평균연령은 40세 전후로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에 이직하게 되어 직업안정성이 취약하게 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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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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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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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