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제2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