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보험대리점이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지표” 및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의 사항을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현재 하위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12.31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바른미래당 1
자유한국당 1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8.12.31

제안
2019.01.02

소관위 회부
2019.03.27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