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6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과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훈련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더라도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훈련교사만을 능력개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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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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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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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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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