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