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9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轉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전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종사나 장기군의관과 같이 인력양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숙련급 전문인력의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현역복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