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고발제도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진흥을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을 시에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어 2014년 의무고발제를 도입하여 중기부장관,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에게도 고발 요청 권한을 갖게 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고발제도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진흥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