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은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이면에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의 일환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은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이면에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의 일환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안 제126조의2제2항).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함(안 제126조의2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