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이나 업종·지분·고용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을 견실한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의 수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에는 75곳에 머물러,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이 2014년에 이미 2만건을 넘어선 것과 크게 비교됨. 특히 업력 높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수기업 성장프로세스가 요구됨(중소제조업 경영자 평균연령 1993 48.2세, 2011년 51.2세, 2018년 54.2세).

이는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고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가 가능한 독일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 때문으로 평가됨. 따라서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피상속인 운영기간을 축소시켜 가업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고 그에 따라 공제적용 기준도 세분화하여 맞춤형 공제가 가능케 할 필요 있음. 또한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줄이고 자산 처분 제한도 낮추어 보다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