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실시협약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개별법상 시설 53개를 열거)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목적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 하고자 함.
또한 현재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 요소인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이 기획재정부 공고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실시협약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25조제3항 및 제5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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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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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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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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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