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 역시 문화ㆍ휴양지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삼림욕ㆍ숲길 트래킹ㆍ캠핑 등 그 트렌드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시자 등은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제22조의3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되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기본법」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