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11조의5, 제33조제1의2호,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라.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안 제21조의6제3호 신설 및 제38조).

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 ‘소훼(燒?)하다’ 등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순화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3제5항, 제29조, 제35조).

바. 산림정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7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