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6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