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0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부정수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강제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 받은 돈을 은닉한다거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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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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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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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