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임.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97명(2018년 기준)에 불과해 ‘0명대’ 국가는 회원국 중 유일함. 또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 (2016년 기준)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12.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자 함(안 제8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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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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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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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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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