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