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2016년 구의역 스크린사고 이후에도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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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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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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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