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黃柱洪
- 생년월일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법률 확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법률 확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규모화 등 발전을 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립지등의 임대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임대료의 산정,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법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범위를 법에 명시하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으로 불합리하게 축소되던 현행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어업인에 대하여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황주홍 등 11명 법률 확정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하여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7조의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통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증거위조 등에 의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7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3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법률 확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4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반영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법률 확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컨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법률 확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 및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