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6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농어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의 범위는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농어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의 범위는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김이나 미역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 찌거나 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 또한 마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분화되어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