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AI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사육농가는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조류는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및 매몰을 할 수 밖에 없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AI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사육농가는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조류는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및 매몰을 할 수 밖에 없음.
살처분 및 매몰 비용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I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육농가의 살처분 및 매몰 비용 지원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