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2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