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5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등 시장개방 및 사료가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축산물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FTA 등 시장개방 및 사료가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축산물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축산 경영비 가운데 사료값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료값을 인하할 필요성이 크고 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료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큰 폭으로 인상하고, 반대로 인하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사료값의 폭리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정 사료값이 유지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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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