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5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 농업 및 산림개발에 의한 농축산물의 반입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사실상 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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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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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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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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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