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 스스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최근 발명된 119비상소화전은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데 사용이 용이하므로 전국 농어촌 지역 등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