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증거위조 등에 의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환수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 포상금의 부당 수령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음.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증거위조 등에 의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