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수매된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미곡)을 해외에 원조하거나 사료화함으로써 쌀 재고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수매된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미곡)을 해외에 원조하거나 사료화함으로써 쌀 재고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미곡의 해외원조 및 사료화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나.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미곡의 매입량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함(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양곡의 매입가격은 생산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