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수매된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미곡)을 해외에 원조하거나 사료화함으로써 쌀 재고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수매된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미곡)을 해외에 원조하거나 사료화함으로써 쌀 재고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미곡의 해외원조 및 사료화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나.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미곡의 매입량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함(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양곡의 매입가격은 생산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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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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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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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