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7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바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바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행위,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를 시행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설계?작동?유통 또는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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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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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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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