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