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상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